법령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서울형사지법 1991. 6. 13. 선고 90노4714 제6부판결 : 확정
[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위반등][하집1991(2),363]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7년
2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도2660 판결
[총포.도검.화약류단속법위반][공1987.4.15.(798),592] 총포.도검.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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